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에 한 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이 생존권·생활보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칠서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원회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 군민과 창원시민의 생명수인 칠서정수장 취수원 지역을 악성폐기물 천국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N 폐기물처리업체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칠서산단 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계획과는 달리 일반 및 지정폐기물 쓰레기 처리장 조성뿐만 아니라 범위도 전국 단위로 확대된 계획서를 제출해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칠서산단관리공단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설변경에 대해 협의해 사업계획을 변경 공고한 것으로, 도는 제안사항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한쪽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제한된 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국가는 한 몸이므로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먹거리가 안전해야 지역과 국가도 발전한다. 이런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양쪽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함안군 전체 주민들이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외의 목적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다면, 도는 ‘우리는 권한이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판단문제다’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생존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도 및 관련 행정기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만약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을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국민 봉사기관임을 잊지 말자.
이에 대해 경남도는 칠서산단관리공단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설변경에 대해 협의해 사업계획을 변경 공고한 것으로, 도는 제안사항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한쪽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제한된 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국가는 한 몸이므로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먹거리가 안전해야 지역과 국가도 발전한다. 이런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양쪽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함안군 전체 주민들이 칠서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외의 목적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다면, 도는 ‘우리는 권한이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판단문제다’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생존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도 및 관련 행정기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만약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을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국민 봉사기관임을 잊지 말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