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세관 반쪽 관할에 사천시민 '발끈'

사천세관의 관할권이 삼천포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 사천시가 출범한지 18년이 되었지만 아직 구 사천군 지역은 진주세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진주세관이 담당하는 사천지역은 사천시 주요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 백만 평의 공단이 더 조성될 지역으로 세수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사천세관 등에 따르면 사천세관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한 1918년 지금의 선구동 삼천포수산시장 자리에 ‘삼천포감시소’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진주세관은 지난 1980년 마산세관 진주세관으로 사무실을 열고, 1995년 현 청사를 준공해 2006년 진주세관으로 승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사천시 사남면 진사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관할권이 진주세관으로 편입돼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천세관 관계자는 “당시 관할업무 분장은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만큼 사천상공회의소나 사천지역업체 등이 요구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28일 사천공항에 중국여행객들이 들어오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천공항에는 세관, 출입국, 검역(C.I.Q) 등 15개 기관이 국제여행객들의 주요 업무를 수행을 위해 참여했는데 이때 관할권역이 사천지역인 진주세관이 들어온 것이다. 사천세관은 엑스레이장비 등 전문가 3명을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했을 뿐이다.

이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천시에 없다면 몰라도 온전한 기관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세관과 업무를 나누어서 관장하는 것은 사천시 위상에도 누가 되고, 지역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항공집적화 추진 등 나날이 발전하고 사천지역에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자리잡을 기회가 사라지고, 인근 대도시인 진주지역에 금융업이 종속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시민 A(51·사천읍)씨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며 “사천시에 있는 업무를 사천세관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사천과 삼천포로 구역을 쪼개서 진주세관이 관할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편가르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통합 18년이 지나도록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진정한 민심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사천세관과 진주세관의 상급기관인 부산경남본부세관 관계자는 “관할권은 지역에서 분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관세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세관은 김상현 세관장 등 1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삼천포지역과 함께 인근 남해와 고성군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웅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