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예산고갈 정부-지자체 책임론

경남도 등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예산 고갈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 고갈의 책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를 분석한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도가 올해 책정해야 할 무상보육 금액은 보육료는 1883억7900만원, 양육수당은 593억9100만원으로 모두 2477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가 편성한 보육예산은 전체의 74.4%인 1401억1500만원이다. 양육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전체의 49.6%인 294억3300만원으로 모두 1695억4800만원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오는 9월부터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보육 대란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며 추가예산을 편성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 등 전국의 지자체는 무상보육 예산 고갈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대치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정부가 올해 0~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도록 확대하면서 부담해야 할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무상보육사업 소요예산이 크게 늘었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올해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무상보육사업 소요예산은 5164억원. 국비 2686억원(52.0%), 지방비(도비 992억원, 시·군비 1486억원) 2478억원(48.0%)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부담액 992억원 가운데 447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추경에서 545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경남도의 재정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특별교부세에서 122억원이 지원되더라도 433억원이 부족하다. 도내 일선 시·군 역시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남도 예산운영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 주길 바란다. 이번 무상보육 시행 확대로 갑자기 늘어난 예산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전을 해줘야 한다”며 “세수는 중앙집중식으로 편성돼 있는데 세출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에 자꾸만 떠넘긴다면 지자체는 재정부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난해 0~2세 보육료 지원 때도 이미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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