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료원 폐업 초읽기에 일제히 반발

민주, 국회 중재단 구성…與·野·政 긴급 공개토론 제안
안철수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성 흔들어…정상화해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등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27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1차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회 중재단 구성과 시·도지사를 포함한 여·야·정 긴급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흔들어 놓는 것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력을 다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김용익)’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특위 구성 이후 첫 회의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시점이 27, 28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긴급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특위는 비공개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회 중재단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고, 진주의료원 문제해결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를 포함한 여·야·정 긴급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주 초 폐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홍 지사가 만일 폐업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진주의료원의) 휴업 조치가 31일 끝을 맺고 폐업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진행 중이고 우리 당은 폐업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10%가 안 되는 나라”라며 “지방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노인인데, 당장 의료원이 폐업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공공의료기관 공공성이 우선돼야”=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산업 2013년 제2차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에서 “의료 공공성은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 틀을 쉽게 흔들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배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생명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단순히 효율성만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진주의료원 폐업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핵심은 과정이고,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논의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통보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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