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진 (경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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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시진핑 주석이 최 총정치국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김정은 제1비서로서는 충분히 자존심이 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체면을 살려줬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특사 최룡해를 만나 “국면이 어떻게 변하든 유관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유관 각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룡해는 “유관 각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등 여러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관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1년 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 2월 3차 핵실험 강행은 북·중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국은 매월 진행하던 당·정·군 채널의 고위급 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중국이 동참하자 오히려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두 달 뒤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전례 없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해 주요 도시의 북한은행 지점 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대북지원의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움직임도 드러났다.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중국 선박 억류사태까지 불거져 중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악화시켰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이어온 도발을 접고 대화를 꺼내 든 것이 핵 폐기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체제안정은 물론 대남·대미 관계 구도 짜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룡해는 자신의 방중이 “조선·중국 관계를 개선하고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앞으로 북한과 어떤 대화가 진행돼도 핵 포기에 진지한 뜻도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꺼낸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로 긴장을 조성한 뒤 목적을 달성하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북한의 상투적 수법이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대화를 언급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또한 그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했지만 끝내 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북한의 전력 때문에 비핵화 합의 준수가 동반되지 않은 북한의 대화 제의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명시해 놓았는데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6자회담 제의는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고 단언한다. 지난 5월 7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에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한·미·중 정상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핵무기 포기가 6자회담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강명진·경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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