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의료원 폐업 후속대책 빨리 내놓아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강성노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며 103년의 역사가 있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끝내 하루아침에 밀어붙였다.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폐업한 적은 있지만 기능전환 등 대안도 내놓지 않고 폐업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공공의료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난 3개월 동안 폐업을 놓고 찬반갈등 속에 노조와 의료·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말렸지만 홍 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폐업의 책임은 모두 노조에 돌렸다. 도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써야 할 세금이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질돼 누적적자가 279억 원이나 쌓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홍 지사의 결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진주시민들과 103년 동안 생로병사를 함께해 왔기 때문에 폐업 강행은 아쉽다. ‘폐업도 정상화의 한 방안’이라거나 ‘폐업 후 병원 규모를 줄여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는 납득하기도 어렵다. 하나 공공의료원이라고 마냥 ‘철밥통’일 수는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구 의지가 박약한 데도 계속 유지시켜 줄 순 없는 일이다. 폐업신고를 했지만 노인 요양, 극빈환자 수용 등 사회안전망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

폐업 결정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책임공방이 아니라 문제해결이다. 진주의료원은 폐업신고를 했으나 의료법인은 아직 남아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지원예산으로 서민의료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 말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새롭고 편리한 공공병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 폐업 결정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간과정이어야 한다.

지난 2007년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도 경영 악화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었다. 경기도는 노조에 ‘민간병원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했고, 노조는 임금 동결과 경영혁신으로 화답했다 한다. 그후 적자가 눈에 띄게 줄고 환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홍 지사의 폐업신고는 최선이 아닐 것이다. 도의 기본입장은 ‘매각 후 부채청산’ 후 재개원 등으로 보이나 홍 지사는 폐업신고 이후의 후속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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