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서울취재부장)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공약가계부’에 들어있는 청사진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134조8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공약가계부의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 원, 비과세 감면 정비로 18조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원 남짓은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복권 수익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 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 부정수급방지를 통해 복지 분야의 재정 군살을 12조5000억 원,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9조5000억 원으로 각각 줄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등을 정비해 3조원을 감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간접지본(SOC)분야에서 5년간 11조6000억 원의 예산 삭감이다.
▶SOC부문 삭감에 대해 정치권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SOC 예산 축소는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 SOC에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신규사업도 공약이나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C분야 삭감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지방공약의 추진 일정, 재원마련 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방 SOC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도 삭감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물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파탄 일보직전인 지자체가 전국에 수두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SOC분야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약가계부의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 원, 비과세 감면 정비로 18조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원 남짓은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복권 수익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 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 부정수급방지를 통해 복지 분야의 재정 군살을 12조5000억 원,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9조5000억 원으로 각각 줄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등을 정비해 3조원을 감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간접지본(SOC)분야에서 5년간 11조6000억 원의 예산 삭감이다.
▶SOC부문 삭감에 대해 정치권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SOC 예산 축소는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 SOC에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신규사업도 공약이나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C분야 삭감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지방공약의 추진 일정, 재원마련 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방 SOC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도 삭감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물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파탄 일보직전인 지자체가 전국에 수두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SOC분야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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