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 즉시 인하해야 한다

여름철이 다가오자 일선 학교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대폭 인상된 전기료 부담 때문이다.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2009년 6.9%를 시작으로 2010년 5.9%, 2011년 8월 6.3%, 12월 4.5%, 2012년 8월 3%를 올렸다. 금년에도 벌써 1월에 3.5%를 올렸으니 만 5년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30.1%나 올린 셈이다. 뛰는 전기요금과는 달리 학교운영비 인상률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1058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기료 인상이 학교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95.6%나 되었다. 또한 72.2%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심지어 87.9%의 학교가 전기료 인상으로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했다고 한다. 올 여름에도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증막 같은 교실에서 어떻게 여름을 넘길지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보다 비싼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교육용 전기료는 1kwh당 판매단가가 108.8원이고, 산업용은 92.8원이다. 교육용이 산업용보다 16원 정도가 비싸다.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하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학교복지 차원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용 전력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교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냉난방시설 외에 컴퓨터, 프로젝터, 전자교탁 등 다양한 교육용 기자재가 크게 늘었다. 교과서 디지털화나 스마트교육의 본격화도 전기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더 이상 일선학교의 딱한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교육 여건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