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감사 증인채택 될까?

6월 국회 최대 쟁점…與野 증인채택 대립각

여야가 8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홍준표 지사의 증인 채택이 6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해 공공의료의 전반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자고 하고 반면, 민주당은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진주의료원 문제를 집중 따진 이후 공공의료 문제점을 점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홍 지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활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방사무 모르는 소리… 증인 채택할 것”=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할 정도로 홍 지사를 비판하고 있어 증인 채택의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경남도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방사무라는 것은 국정조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며 이것은 또하나의 막무가내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9일 전화통화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홍 지사는 당연히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며 “홍 지사가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진주의료원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해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공공의료 실태조사’에 초점…미온적=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공공의료의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 제도개선 등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홍 지사 단독증인 채택에는 미온적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홍 지사 증인 채택문제와 관련한 전화통화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는 특위가 구성된 후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전국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표 원내부대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야당에서 홍 지사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공공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정치적 접근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권과 충돌할까 …반전의 기회 만들까=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및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면서도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며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일 뿐이라고 해 국회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대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4선을 지낸 홍 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가 지방의료원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면서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놓고 야권의 반발에 대해 누구보다도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도지사 재임 6개월이 지나 중앙 정치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문제을 비롯한 지방정부 실태에 대한 파악도 끝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문에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국정조사 증인대에 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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