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근 (객원논설위원)
오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해 올해로 8회를 맞이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최근 ‘학대, 방치, 폭력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과 강력한 정책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막말하는 동영상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9340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인학대 사례는 총 3424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로 그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아들·딸 등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태파악이 곤란하고 효과적인 구제활동도 어렵다.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조속히 발견해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상담인력의 충원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노인시설내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요양시설 유형별로 다양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대행위는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막말하는 동영상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9340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인학대 사례는 총 3424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로 그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아들·딸 등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태파악이 곤란하고 효과적인 구제활동도 어렵다.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조속히 발견해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상담인력의 충원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노인시설내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요양시설 유형별로 다양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대행위는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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