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상황 파산위기

‘고통’ 단계…적극 대응 안하면 파국

경남도 재정상황이 압박단계를 넘어 고통단계인 것으로 나타나 자산매각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안할 경우 파산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컨설팅산업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남도 재정위기 상황이 압박, 고통, 파산 3단계 가운데 고통 단계라고 밝혔다.

협회는 경남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정부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은 최근 최종 보고회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상황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측이 진단한 고통단계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과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보다 한단계 낮은 압박단계는 현금 흐름의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돼 자체 회복능력이 있는 경우다. 만약 경남도가 고통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면 파산단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현재 경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청채무는 차입금 1조988억원, 통합관리기금 2000억원, 채무부담 500억원 등 모두 1조3488억원이다.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 790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3080억원으로 차입부채 비율은 92.88%에 이르렀다. 별도 관리되는 출자·출연기관 부채도 경남개발공사 5555억원 등 5807억원이었다.

채무로 관리되지 않으나 사실상 부채인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도 거가대로(경남분) 매년 300억~500억원, 마창대교 매년 140억~200억원으로 전망됐다.

경남도는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이 높고 지방채무 잔액지수(지방채무잔액이 일반재원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가 도 단위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21.88%)과 증가 폭도 도 단위에서 최고였다. 지방세 비중도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보통교부세 비중은 낮다.

특히 취득세 비중이 전체 지방세의 69%나 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협회는 통합창원시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에 따른 재정보증금 증가, 복지 부담 증가, 가용재원 감소 등도 경남도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남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자산매각, 조세감면 축소,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계속비 관리, 경상경비 절감, 민자사업 재구조화, 투·융자 심사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장기적으론 재정보전금 교부율 조정,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신규 사업 심사강화,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소비세 인상, 맞춤형 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국비와 지방세 조정, 지방교부세 인상, 국비의 복지비 매칭 비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