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일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변제호 운용기획팀장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매수·매도자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해 왔던 경남·광주은행을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대 전제가 필요’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최고가 매각 원칙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측의 주장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 광주·전남 및 정무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남·광주은행 지역 환원 분리매각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성창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남·광주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금융 발전의 원칙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소유구조 ▲지방은행의 지역밀착형 경영이 가능한 소유구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과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인근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M&A방안은 자칫 경남도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도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경남은행은 반드시 지역에 환원해 독자분리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금융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을 정착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한데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구실로 지역에 우선협상권을 주지 않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컨소시엄을 통한 경남은행 인수는 책임과 권한이 조화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가능하다’는 홍정효 교수의 주장은 합당하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자생적 지역발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성창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남·광주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금융 발전의 원칙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소유구조 ▲지방은행의 지역밀착형 경영이 가능한 소유구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과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인근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M&A방안은 자칫 경남도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도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경남은행은 반드시 지역에 환원해 독자분리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금융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을 정착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한데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구실로 지역에 우선협상권을 주지 않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컨소시엄을 통한 경남은행 인수는 책임과 권한이 조화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가능하다’는 홍정효 교수의 주장은 합당하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자생적 지역발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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