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드디어 첫걸음 내디뎠다

경남 등 5개 시·도 ‘수요조사’ 전격 합의

경남·울산·대구·경북·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수요조사에 전격 합의, 오는 8월부터 정부의 신공항 건설 수요조사가 시작된다. 이로써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백지화 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신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시행을 위해 국토부와 경남·울산·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등이 공개한 공동합의문은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포함)를 시행한다 ▲항공수요 조사는 시행방법·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해 결정하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항공수요 조사는 연내 착수한다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되 지자체 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한다는 4개 항으로 구성됐다.

합의문에는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만 아니라 전환, 유발수요 등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환수요는 김해공항에 국제선이 모자라 인천공항 등 타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잠재수요는 신공항이 생겼을 때 유발되는 승객 수, 환승수요는 신공항을 거쳐 타 공항으로 가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수요는 신공항이 건설됐을 때 새로 발생되는 수요이다. 용역과정에선 지역 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입지 타당성 조사 실시를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타당성 조사는 구체적 입지를 놓고 공사비와 편익, 사업기간 등을 정하는데 약 20억원의 예산과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요조사 과정에서 입지 타당성 예비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지자체간 치열한 물밑경쟁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등 포함)를 연계시킨 것은 경남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설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개 시·도 합의에 이어 이달 하순 발표할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이행계획’(지방 공약 가계부)에도 신공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에 대해 5개 지자체와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하고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과업지시서를 첨부한 국제입찰 공고를 내고, 이르면 8월 중 적격성 심사(자격·기술평가)를 거쳐 9월에는 최종 업체가 선정될 전망이다. 수요조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돼 있다.

경남도는 정부가 이번 합의문 약속을 이행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항공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과를 수용하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책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신공항 수요조사와 입지 타당성 조사 합의 실시에 환영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심을 해서는 안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 백지화 전력과 타당성 조사때 입지와 배점 등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