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섬진강을 좌우로 경남과 전남지역 일부를 아우르는 동서통합지대 개발구상이 지역의 몇 안되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통합지대가 국토의 동서간 지역갈등을 봉합한다는 또 하나의 작은 시도로만 여겨질까 염려부터 앞선다.
동서통합지대는 지난 2004년 경남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 구상의 중핵(中核)에 해당된다. 남해안시대란 수도권과 같은 거대 경제권에 맞먹는 새로운 경제축을 동으로 부산에서 서로 목포와 무안까지를 포함하는 해안지역에 조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남해안시대 구상은 2007년에 국회에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재원부족으로 미뤄지다 2008년에 MB정권이 들어서고 공약으로 남해안선 벨트사업이 포함되면서 2010년에는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에는 남중권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해안 권역 중 지리산 아래 섬진강을 좌우로 하는 지역을 소위 남중권이라 하여 이 지역 발전을 핵심으로 유도해 보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관광, 물류, 도로 인프라 등과 같은 하부구조 중심이고, 산업경제 기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항 등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계획수준에 머물렀다.
다시 동서통합지대의 구상은 현 박근혜 정부 출범의 대선 공약으로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먼저 과거와 같이 계획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발전계획이 수립·실천되기를 전제하면서 개발구상과 방향을 설정해 본다.
동서통합지대의 첫걸음은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섬진강을 좌우로 동부전남의 광양, 순천, 여수, 구례, 서부경남의 하동, 남해, 사천, 진주 등을 기본적으로 아우르는 범위설정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개발방식의 선정이다. 개발방식은 점·선·면 개발 등 세 가지를 혼용함이 바람직하다. 점 개발방식은 각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연고(緣故)산업 내지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하동(해양플랜트), 광양(철강), 남해(신재생에너지), 순천(신소재), 사천(항공우주), 여수(화학), 진주(바이오·뿌리산업), 구례(관광·환경) 등이다.
선 개발방식은 교통, 관광, 환경과 관련된다. 통합지대를 아우르는 교통동선 확충과 관광패키지 설정, 지대 전체의 발전을 위한 환경시스템 구축과 섬진강 물의 보존, 남해안 경관보전과 합리적 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면 개발방식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광양항 발전,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건립 등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 동서통합지대 연합캠퍼스 조성, 통합지대의 중추적 미래발전을 위한 거점연구개발(R&D)센터 건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동서통합지대는 하동과 광양을 핵심 축으로 첨단산업시설, 광양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해양플랜트 등 국가기반시설과 남해안이라는 거대경제권의 가장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정의 섬진강 및 지중해의 코트 다쥐르(Cote d’Azur)와 같은 남해안 남빛 바다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
동서통합지대 구상이 거론되자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간의 예산이나 사업권 확보를 위해 지나친 관심과 경쟁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 가지의 개발방식을 준용하게 된다면 지자체 간의 우려와 경쟁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 방식에 의해 각 지자체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또한 고른 수혜를 받게 되며 국토의 남부, 남해안의 중핵지역으로 발전할 기틀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동서통합지대 구상의 핵심은 역시 점·선·면 개발방식을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달려 있다. 여기에 신공항이 조성되면 섬진강 좌우의 동서통합지대를 위시한 남중권은 지금의 경기와 인천처럼 발전하게 되고, 공항을 중심으로 동으로 부산과 울산, 서로 목포와 무안, 북으로 전주, 대전과 대구, 포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부채꼴처럼 탄생하게 된다.
이런 개념과 구상을 살린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나 영호남이라는 지역갈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끄는 진정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지역경제학회장)
동서통합지대는 지난 2004년 경남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 구상의 중핵(中核)에 해당된다. 남해안시대란 수도권과 같은 거대 경제권에 맞먹는 새로운 경제축을 동으로 부산에서 서로 목포와 무안까지를 포함하는 해안지역에 조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남해안시대 구상은 2007년에 국회에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재원부족으로 미뤄지다 2008년에 MB정권이 들어서고 공약으로 남해안선 벨트사업이 포함되면서 2010년에는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에는 남중권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해안 권역 중 지리산 아래 섬진강을 좌우로 하는 지역을 소위 남중권이라 하여 이 지역 발전을 핵심으로 유도해 보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관광, 물류, 도로 인프라 등과 같은 하부구조 중심이고, 산업경제 기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항 등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계획수준에 머물렀다.
다시 동서통합지대의 구상은 현 박근혜 정부 출범의 대선 공약으로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먼저 과거와 같이 계획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발전계획이 수립·실천되기를 전제하면서 개발구상과 방향을 설정해 본다.
동서통합지대의 첫걸음은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섬진강을 좌우로 동부전남의 광양, 순천, 여수, 구례, 서부경남의 하동, 남해, 사천, 진주 등을 기본적으로 아우르는 범위설정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개발방식의 선정이다. 개발방식은 점·선·면 개발 등 세 가지를 혼용함이 바람직하다. 점 개발방식은 각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연고(緣故)산업 내지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하동(해양플랜트), 광양(철강), 남해(신재생에너지), 순천(신소재), 사천(항공우주), 여수(화학), 진주(바이오·뿌리산업), 구례(관광·환경) 등이다.
선 개발방식은 교통, 관광, 환경과 관련된다. 통합지대를 아우르는 교통동선 확충과 관광패키지 설정, 지대 전체의 발전을 위한 환경시스템 구축과 섬진강 물의 보존, 남해안 경관보전과 합리적 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면 개발방식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광양항 발전,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건립 등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 동서통합지대 연합캠퍼스 조성, 통합지대의 중추적 미래발전을 위한 거점연구개발(R&D)센터 건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동서통합지대는 하동과 광양을 핵심 축으로 첨단산업시설, 광양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해양플랜트 등 국가기반시설과 남해안이라는 거대경제권의 가장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정의 섬진강 및 지중해의 코트 다쥐르(Cote d’Azur)와 같은 남해안 남빛 바다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
동서통합지대 구상이 거론되자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간의 예산이나 사업권 확보를 위해 지나친 관심과 경쟁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 가지의 개발방식을 준용하게 된다면 지자체 간의 우려와 경쟁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 방식에 의해 각 지자체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또한 고른 수혜를 받게 되며 국토의 남부, 남해안의 중핵지역으로 발전할 기틀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동서통합지대 구상의 핵심은 역시 점·선·면 개발방식을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달려 있다. 여기에 신공항이 조성되면 섬진강 좌우의 동서통합지대를 위시한 남중권은 지금의 경기와 인천처럼 발전하게 되고, 공항을 중심으로 동으로 부산과 울산, 서로 목포와 무안, 북으로 전주, 대전과 대구, 포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부채꼴처럼 탄생하게 된다.
이런 개념과 구상을 살린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나 영호남이라는 지역갈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끄는 진정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지역경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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