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부 재정책임 높여야”

‘경남 사회복지 현안과 과제’ 세미나 열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부문의 국고부조 사업에 대한 재정책임을 높이고, 지자체는 재량적 복지사업 운영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의 사회복지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경남발전연구원 김고은 연구원은 지난 2005년 분권 교부세 도입으로 사회복지부문 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뤄짐으로써 각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 국가 책임이 큰 사업은 지자체간 편차 없이 국가가 일괄 부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주민센터의 복지허브 전환 이전 업무정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차질 없는 인력수급,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을 위한 인접 광역지자체 민간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그는 “수많은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여러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센터 업무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할 경우 통합적 복지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초기상담 업무를 정리하고 장애인 차량등록 등 전문성이 덜한 업무는 해당업무간 연계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주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설명하고 사례관리의 문제점 및 효율적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해 작년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민·관 자원을 연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아직 많은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자원개발과 활용이 사례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들고 농어촌의 부족한 자원을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성용 의원)와 경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흥석)가 공동 주최했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른 사회복지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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