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농림부와 당정협의회서 강력 제기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쌀 목표가(價) 4000원 인상 계획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더 올릴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쌀 목표가 변경을 비롯한 농정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4000원 인상은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된다”면서 인상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쌀 목표가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서 정부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농림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를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을 추진해 왔다.
여당 의원들의 쌀 목표가 추가 인상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을 1㏊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고정직불금은 기존 1㏊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됐다.
농림부는 겨울 논에 이모작 재배 시 1㏊당 20만~40만원의 직불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해마다 제한된 양만 수입하는 쌀수입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의원들은 더이상 관세화 유예가 어렵다면 관세부과를 통한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조기에 세울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쌀 목표가 변경을 비롯한 농정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4000원 인상은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된다”면서 인상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쌀 목표가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서 정부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농림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를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을 추진해 왔다.
여당 의원들의 쌀 목표가 추가 인상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을 1㏊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고정직불금은 기존 1㏊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됐다.
농림부는 겨울 논에 이모작 재배 시 1㏊당 20만~40만원의 직불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해마다 제한된 양만 수입하는 쌀수입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의원들은 더이상 관세화 유예가 어렵다면 관세부과를 통한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조기에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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