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남 고사시키나

“남부내륙철도 수정” 이어 국가기관 설립계획도 전면 재검토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경남지역에 공약한 일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경남 홀대론’과 함께 지역과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정부 ‘지방 공약가계부’에서 남부내륙철도 등이 타당성 부족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데 이어 8일에는 경남에 설립 예정인 국가기관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경남 고사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경남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인데 정부가 이를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에 만들겠다고 약속한 국가기관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의 항공기술개발교육기관, 창원과학기술원,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공약에 들어 있는 국가기관 설립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설립 필요성과 대상지역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국가에서 건립을 추진할지를 조만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설립이 시급한 기관은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립근거가 취약하면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립기관은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 운영해야 하는 만큼 한번 설립되면 예산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과 중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지역공약 사업을 수정·보완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타당성이 취약한 기관은 국가가 아닌 지역 기관으로 설립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경남 사천의 항공기술개발연구기관과 항공부품 인증센터는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검토됐다. 창원의 과학기술원은 기초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은 경남 연안에서의 해양레포츠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 집적화를 이유로 각각 공약집에 담겼다.

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부품 R&D 인정센터는 항공우주부품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항공기업이 생산한 항공우주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지원으로 품질제고 및 기술 경쟁력 확보을 위해 국비 279억원과 도비(부지) 22억원 등 총 30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또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은 경남·부산의 중·저위기술 산업구조로 전락해 성장 모멘텀을 상실함에 따라 기계, 조선해양, 항공, 전력플랜트, 나노 융·복합 등의 고급 연구인력의 지역내 양성과 공급이 절실해 설립하려는 프로젝트다.

특히 부산 경남 과학기술원은 부산과 경남출신의원들이 함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9월 정기국회 때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발표된 ‘박근혜정부 지방 공약가계부’에도 경남지역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경남 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한려대교(가칭)와 총 사업비 6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사업 등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남 대선 공약 일부가 전면 재검토되자 정치권에선 “경남 민심이 좋지않은 상황에 대선 공약까지 재검토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며 “대선 공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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