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재 (지역자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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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이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NLL’ 은 ‘Northern Limit Line’ 의 약자로 북방한계선을 의미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전쟁에서 양쪽이 휴전을 하면서 북한측과 UN군 측이 합의해 바다에 경계를 둔 것으로 육지의 휴전선과 같은 의미다. 종전국가가 아니라 정전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하는 해상경계선인 것이다. 이왕 벌어진 NLL 논란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한과 북한 양국이 대치하고 있는 경계선에 대해 진지하게 새기는 기회로 삼았으면 싶다.
정전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명확한 경계선를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군이 대치하는 경계의 중심에는 군사분계선이 있다. 어려운 용어보다는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 대부분이 군 생활 하면서 체득한 내용으로 남북의 군사 경계선을 풀어보면 군사분계선과 휴전선 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다. 군사 분계선은 북위 38도에 그어진 3·8선을 중심으로 양측을 갈라놓은 경계표시 푯말이다. 3·8선과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는다. 이를 기준으로 남과 북은 상호 간 무력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로 비무장 지대를 두고 있다.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 지점에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두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휴전선 155마일이라고 부르는 철책이 이것이다.
최근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평화지대를 조성하자는 비무장지대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남과 북은 이 곳에 각각 경계초소의 성격을 띤 GP를 운용하고 있다. 적의 동태를 최일선에서 파악하는 경계 임무가 주어진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경계선을 두고 정치인들이 벌이는 논쟁은 정쟁에 다름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전후 세대인 청소년들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는 경계논란은 당장 중지해야 마땅하다.
최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로 북과 실무회담을 여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코자 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의미가 크다. 물론 기업의 본질인 정상경영을 외면해서는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앞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이제까지 보여온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 한 순간을 모면하는 편법으로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없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경 없는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일이야 말로 NLL 논쟁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이 남과 북의 경계선을 두고 갑론을박 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는 국경없는 싸움을 치열히 전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외세로 부터 침략 당할수도 있다. 일제에 강제합병당한 지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상경계선의 소중한 교훈을 일깨우고 있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국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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