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세 (남부지역본부장)
최근 들어 낚시꾼들이 일병 ‘뻥치기’ 조업방식으로 고기 씨를 말리는 바람에 수산업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당수 외줄낚시업계가 돌멩이 등에 의한 소리로 어류를 이동시켜 그물에 걸리면 이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자원의 씨가 말라 출어비 충당은커녕 생계마저 막막하다며 수산업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망그물을 수면 밑으로 숨긴 채 어획물을 채포하는 일명 땅 주복도 함께 성행해 수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자원 고갈현상을 부추기고 있고, 한때 어선감척 사업과 병행해 완전히 자취를 감춘 줄 알았던 불법 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도 자행되는 등 수산업법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식 있는 어민들의 분노를 사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의 박모씨는 해양수산부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취미가 바다낚시인데요, 갯바위 낚시를 하다보면 대부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막상 철수하는 길에 들리는 얘기는 저를 포함한 일행이 낚시를 한 포인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뻥치기에 털려서 고기가 아마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갯바위 근처에 떠 있는 페트병을 보고 뭔지 몰랐는데 ‘주복’이라고 고기잡는 그물이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들은 생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취미건 생업이건 불법은 불법이고 합당한 법에 따른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요. 만일 처벌이 약해 불법이 만성화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진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당국은 답변을 통해 뻥치기는 재래식 조업이고 주복은 남해안 일대에서 이각망·삼각망 형태로 어업면허를 받아 조업하는 경우가 있어 게재한 내용만으로 뻥치기나 주복의 위법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나 무면허·무허가조업 등 구체적 위법사항 발견시 의법조치하고 있다고.
이같은 해명성 답변에 대해 어민들은 “ 뻥치기나 주복에 대해 불법어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해경청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심지어는 뻥치기 신고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경이 우기더라는 얘기도 있다. 생업이든 취미든 불법은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관련 법규정이 모호하다거나 허점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고 처벌이 약해 불법이 만연된다면 이 역시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근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뻥치기 등 불법어로에 대한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은 더욱 의아하다. 현재 잔존하는 불법어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2단계 불법어업 대책을 수립하고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 합동담화문 발표와 함께 적극 추진중에 있다. 초음파, 빔, 돌멩이 등을 이용한 뻥치기와 주복에 대한 시각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한 관련법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첫째, 일명 뻥치기 어업은 선자망, 고정자망 어법을 혼용해 과거부터 행해지고 있는 어업이다. 조업방식은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돌멩이 등에 의한 소리로 어류를 이동시켜 그물에 걸리면 이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위법한 어업은 아니다.
다만 수산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전류와 폭발물, 유독물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3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법령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복이라는 어업은 수산업법상 정치성 구획어업 중 각망어업으로 시장·군수의 허가어업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줄낚시 업계는 종전 수동으로 돌멩이 등으로 고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용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계화로 연속적인 뻥치기를 해 고기들을 집단 포획해 어자원 씨를 말리고 있고, 연안 곳곳에는 감시의 눈을 피해 수면 밑으로 주복을 감추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소홀한 지도감독을 지적하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펼쳐질 때 어자원 회복은 물론 풍요로운 바다로 가꿔질 것이다.
또 자망그물을 수면 밑으로 숨긴 채 어획물을 채포하는 일명 땅 주복도 함께 성행해 수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자원 고갈현상을 부추기고 있고, 한때 어선감척 사업과 병행해 완전히 자취를 감춘 줄 알았던 불법 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도 자행되는 등 수산업법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식 있는 어민들의 분노를 사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의 박모씨는 해양수산부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취미가 바다낚시인데요, 갯바위 낚시를 하다보면 대부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막상 철수하는 길에 들리는 얘기는 저를 포함한 일행이 낚시를 한 포인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뻥치기에 털려서 고기가 아마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갯바위 근처에 떠 있는 페트병을 보고 뭔지 몰랐는데 ‘주복’이라고 고기잡는 그물이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들은 생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취미건 생업이건 불법은 불법이고 합당한 법에 따른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요. 만일 처벌이 약해 불법이 만성화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진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당국은 답변을 통해 뻥치기는 재래식 조업이고 주복은 남해안 일대에서 이각망·삼각망 형태로 어업면허를 받아 조업하는 경우가 있어 게재한 내용만으로 뻥치기나 주복의 위법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나 무면허·무허가조업 등 구체적 위법사항 발견시 의법조치하고 있다고.
이같은 해명성 답변에 대해 어민들은 “ 뻥치기나 주복에 대해 불법어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해경청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심지어는 뻥치기 신고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경이 우기더라는 얘기도 있다. 생업이든 취미든 불법은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관련 법규정이 모호하다거나 허점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고 처벌이 약해 불법이 만연된다면 이 역시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근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뻥치기 등 불법어로에 대한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은 더욱 의아하다. 현재 잔존하는 불법어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2단계 불법어업 대책을 수립하고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 합동담화문 발표와 함께 적극 추진중에 있다. 초음파, 빔, 돌멩이 등을 이용한 뻥치기와 주복에 대한 시각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한 관련법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첫째, 일명 뻥치기 어업은 선자망, 고정자망 어법을 혼용해 과거부터 행해지고 있는 어업이다. 조업방식은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돌멩이 등에 의한 소리로 어류를 이동시켜 그물에 걸리면 이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위법한 어업은 아니다.
다만 수산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전류와 폭발물, 유독물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3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법령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복이라는 어업은 수산업법상 정치성 구획어업 중 각망어업으로 시장·군수의 허가어업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줄낚시 업계는 종전 수동으로 돌멩이 등으로 고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용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계화로 연속적인 뻥치기를 해 고기들을 집단 포획해 어자원 씨를 말리고 있고, 연안 곳곳에는 감시의 눈을 피해 수면 밑으로 주복을 감추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소홀한 지도감독을 지적하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펼쳐질 때 어자원 회복은 물론 풍요로운 바다로 가꿔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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