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본청·18개 시군 예산낭비 사례 등 특정감사
경남도가 새어 나가고 있는 복지비용을 틀어막기 위해 대대적인 특정감사에 나선다.
경남도는 다음달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도 본청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3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이번 특정감사는 복지비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도 전체 예산(6조2077억원) 중 29.28%(1조817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아직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복지비용 집행에 대한 장부 확인과 현장 점검 등을 병행하는 입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예산의 집행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 예산 및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7개 사회복지분야의 경영개선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 사례와 중복지원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감사관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는 데도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지급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사회복지분야 관련 사업은 모두 658개로 1조817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27개 사업 8239억원, 최약계층 지원 182개 사업 1541억원, 보육가족 여성분야 216개 사업 4281억원, 노인 및 청소년 분야 112개 사업 3781억원 등이다.
이번 감사는 658개 사회복지분야 사업 전체가 대상이며 35명의 감사반을 비롯해 필요 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감사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감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 감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 농촌 등 다른 복지분야에 대한 점검은 필요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