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경남도내 시·군 간과 인근 시·도 간에 협력과 상생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분쟁이 많다. 도내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피곤하다. 지자체 간에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반목과 갈등, 난타전, 파행, 대립 등 온갖 짜증나는 단어로 도배됐다. 사안마다 지역과 당리당략에 따라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통합과 화합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남·북과 동·서가 갈라진데다 이웃 시·도간, 이웃 지자체끼리도 갈라질까 우려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떻게 조기에 갈등의 불을 끄는가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다. 갈등·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푸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인접한 시·도와 시·군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웃사촌’ 관계가 무색해지고 있다. 개발사업, 행정구역통합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옥신각신하는 등 홍역을 치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웃사촌’ 관계 무색, 갈등·분쟁 피곤
경남이 겪고 있는 갈등은 110만명의 대도시 창원에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 14개 중 2~3개의 서부경남 이전에 따른 용역비(3억 원) 도의회 삭감 갈등을 비롯, 103년의 역사의 진주의료원의 해산으로 도-노조 간의 극한 대결, 통합 창원시의 옛 마산권 분리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한전 간의 갈등, 김해시-부산간의 행정구역 편입 갈등, 부산-밀양의 신공항 입지지정 갈등 등이 있다. 또 진주-사천 간의 행정구역 통합과 뿌리산업 공단조성 갈등, 통영-고성 간의 행정구역 통합 갈등, 남강댐 부산물공급의 경남-부산 간 분쟁, 지리산댐 건설의 환경단체-지역 간 갈등, 경남은행 지역환원 갈등, 산청-함양 간 지리산 케이블카 갈등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갈등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드러난 갈등이 곪아 터질 대로 터졌기 때문에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큰 병으로 키우기 전에 미리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를 포함,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 같은 갈등·충돌’의 분쟁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사회통합이 어렵다.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해 당사자들만의 충돌이 아닌,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갈등 관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처 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지방정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등에 대해 중재조정에 나서는 것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다.
갈등·분쟁을 중재, 조정하려해도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 분쟁조정이 어렵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주민편의와 정서를 앞세우는 행정이 아쉽다. 분쟁조정과 중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지자체간 이권다툼이 끊이지 않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쟁의 원인은 국익이나 공익차원의 행정보다 빗나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그릇된 행정으로 인한 병폐 탓도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방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공익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 지방자치제가 보다 건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펴야 할 때다.
‘소모적 갈등뇌관’ 제거 방법 마땅찮다
이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갈등이란 것 자체가 그렇듯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반목과 불신만 쌓여 자칫, 지역감정을 부를 수 있다. 바람 잘날 없는 갈등과 충돌이 ‘시한폭탄’이 되어 가지만 ‘소모적인 갈등뇌관’을 제거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게 문제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절대불변의 진리는 ‘뭉치면 산다’하지만 영남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상생을 도모해야 할 인접 지자체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극한 용어를 쓰면서 얼굴을 붉히는 소탐대실(小貪大失)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조정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분쟁의 충돌을 해결해줄 상설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떻게 조기에 갈등의 불을 끄는가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다. 갈등·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푸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인접한 시·도와 시·군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웃사촌’ 관계가 무색해지고 있다. 개발사업, 행정구역통합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옥신각신하는 등 홍역을 치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웃사촌’ 관계 무색, 갈등·분쟁 피곤
경남이 겪고 있는 갈등은 110만명의 대도시 창원에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 14개 중 2~3개의 서부경남 이전에 따른 용역비(3억 원) 도의회 삭감 갈등을 비롯, 103년의 역사의 진주의료원의 해산으로 도-노조 간의 극한 대결, 통합 창원시의 옛 마산권 분리 움직임을 둘러싼 갈등,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한전 간의 갈등, 김해시-부산간의 행정구역 편입 갈등, 부산-밀양의 신공항 입지지정 갈등 등이 있다. 또 진주-사천 간의 행정구역 통합과 뿌리산업 공단조성 갈등, 통영-고성 간의 행정구역 통합 갈등, 남강댐 부산물공급의 경남-부산 간 분쟁, 지리산댐 건설의 환경단체-지역 간 갈등, 경남은행 지역환원 갈등, 산청-함양 간 지리산 케이블카 갈등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갈등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드러난 갈등이 곪아 터질 대로 터졌기 때문에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큰 병으로 키우기 전에 미리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를 포함,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 같은 갈등·충돌’의 분쟁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사회통합이 어렵다.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해 당사자들만의 충돌이 아닌,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갈등 관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처 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지방정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등에 대해 중재조정에 나서는 것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다.
갈등·분쟁을 중재, 조정하려해도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 분쟁조정이 어렵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주민편의와 정서를 앞세우는 행정이 아쉽다. 분쟁조정과 중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지자체간 이권다툼이 끊이지 않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쟁의 원인은 국익이나 공익차원의 행정보다 빗나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그릇된 행정으로 인한 병폐 탓도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방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공익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 지방자치제가 보다 건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펴야 할 때다.
‘소모적 갈등뇌관’ 제거 방법 마땅찮다
이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갈등이란 것 자체가 그렇듯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반목과 불신만 쌓여 자칫, 지역감정을 부를 수 있다. 바람 잘날 없는 갈등과 충돌이 ‘시한폭탄’이 되어 가지만 ‘소모적인 갈등뇌관’을 제거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게 문제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절대불변의 진리는 ‘뭉치면 산다’하지만 영남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상생을 도모해야 할 인접 지자체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극한 용어를 쓰면서 얼굴을 붉히는 소탐대실(小貪大失)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조정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분쟁의 충돌을 해결해줄 상설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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