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대학 제재, 옥석 제대로 가려야 한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불법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짜 학생’을 양산하거나 교비를 횡령해 쌈짓돈처럼 사용한 대학도 있었다. 취업률을 조작, 신입생을 유치한 고교 교사들에게 돈을 주는 ‘입시장사’도 서슴지 않은 대학도 있다 한다. 이 같은 경영부실 대학들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교육부가 8월말 수시모집을 앞두고 올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경영부실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던 것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다. 8월 중으로 기존 경영부실대학을 평가,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 신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는 국가장학금 미지급 명단과 함께 이달 말 발표된다. 하나 대학평가의 공정성도 요구된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구·자정 노력을 독려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또 어떤 대학이 얼마나 부실한지도 모르고 입학원서를 내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취업률 조사 시점에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 대학에 졸업생을 단기 취업시키거나 교수나 교수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취업시킨 결과도 드러났다. 교과부가 그간 부실대학 제재에 더디기만 하다 이번에 과단성 있게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민 세금이 경영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옥석을 제대로 가려 줄 것을 당부한다. 지방대를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경영부실대학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대세의 흐름이라 단호히 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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