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에 ‘稅논란’ 전선 확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대치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가 오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계기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이 8월은 물론 9월 정기국회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 및 정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충돌은 10월 재·보선을 앞둔 사전 기싸움 성격도 있어 정국 교착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형식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 회담 성사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해법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주말인 10일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2차 국민보고대회’를 가진 데 이어 시민단체 주최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와 민생을 저버리고 사실상 대선불복 운동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도 민심이반을 우려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1일 국정원 국조가 정상화됐음에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칫 여야 전선이 세금 문제로 확대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을 아예 축소하거나 중산층의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 부담 내지 사실상의 ‘증세’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이슈화하고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못지 않게 중산층 세부담 완화 문제가 시급하며, 이를 고리로 대여투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주중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에 또다시 촛불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14일로 예정된 원세훈·김용판 국조 청문회도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핵심 증인인 두 사람이 청문회에 아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해도 증언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 반발 속에 국조가 다시 파국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독회담’, ‘3자회담’, ‘5자회담’ 등 회담 형식을 놓고 미궁에 빠진 박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의 회담 역시 국정원 국조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기 전에는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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