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선제적 대응해 달라”

朴대통령, 환경부·국토부간 협업 부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남해안에서 발생해 동해안까지 번지고 있는 ‘적조’와 낙동강 녹조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와의 정책혼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부처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조로 인해 어민들이 애서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커서 어민들의 심려가 크다”며 “관계기관들이 협업해 방제활동과 재해 복구 지원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적조 방제기술개발과 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연재해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출하 등 선제적인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해 관련부처 간 엇박자를 비판하고 협업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낙동강 녹조현상도 심하다고 하는데 녹조 대책마련도 매우 시급하다”며 “관련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내부 조율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 부처 차원의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극한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고리로 장외투쟁을 이어간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수석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청와대 직원들의 자세가 바로 서야 하고 각 부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아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