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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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란 군의 중요한 사업을 군의회에서 잘잘못을 가려 특혜가 없는지, 제대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의회의 정책발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거창군은 예년까지 12월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실시한 데는 그 이유는 있겠지만 실제 아직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는 “추진중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시책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오후 2시부터는 냉방기는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에만 의존한 채 감사를 하는 군의원들이나 감사를 받는 군청 직원들 모두 고생했지만 과연 성과는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오후가 되면 다들 더위에 지쳐 감사를 하는 의원들도 질문 자체가 예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났다.
실·과·보건소·사업소 등 군 기관들은 하나같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라며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다.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되어 15년째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감사의 패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소위 ‘재수 없으면 8번이나 받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왜 이토록 감사를 하는 근거법은 어디에 있는지, 1년 내내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든다. 감사만 받다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제는 적극적인 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
비리를 적발하는것보다는 비리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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