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우주항공클러스터 '순풍 부나'

국토부 장관 “국가산단 지정 입지지원 필요성 검토”

국토교통부는 14일 진주·사천 우주항공 클러스터 추진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입지지원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방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0월 중에 입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중소부품업체 항공 R&D(연구개발) 지원 56억 원, 공용연구·생산지원 90억 원, 항공물류센터 구축 73억 원, 인력교육 양성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입지지원 방안은 기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또는 국비 우선지원, 신규 산업단지 개발(일반단산과 국가산단) 등이고, 지역별 특화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지원(재정, 정책, 입지) 중인 시·도별 특화산업이다.

서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이전지역 재배치, 종전 부동산 매각 부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종전 부동산의 매각 지원과 청사 신축재원 부족 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통해 2014년까지는 대부분 착공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전 기관별로 실효성 있는 매각 자구책을 수립·추진토록 독려하고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발굴·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주택 분양률의 경우 부산, 울산, 전북(전주), 경북(김천), 제주(서귀포) 등은 95%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남(진주) 55∼95%, 강원(원주)50∼87%, 충북(진천) 18∼8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장관은 혁신도시내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해 “각 지자체, 이전기관에게 다운계약서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부동산 양도차액 신고 및 소득세 탈루여부 조사는 국세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 발주공고 중에 있다. 1차 공고 때에 1개 기관만 입찰에 참여, 유찰돼 재공고 중이다. 재공고 결과 최종 1개 기관만 입찰할 경우 용역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를 거친 후 수의계약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서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견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 하에 지역발전 시책의 성과와 연계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장관은 “진정한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고유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춰 상생발전하는 것”이라며 “지방은 중추도시권 육성, 도시 재생 등으로 활력을 회복시키고, 수도권은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혀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의 이용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올해 말 국제선터미널 확장공사를 착공해 2016년 완공하고, 지난해 말 군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증대횟수 등에 대해 합의하고 현재 세부설계 중이며 항행시설 보완과 시험비행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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