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사실상 끝내기 수순

與野 대치정국 향배 주목…민주, 원내복귀 타이밍 관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지난 19일 청문회를 끝으로 53일 간의 세월만 허송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사실상 끝내기 수순에 돌입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조는 여야가 정치권의 극심한 편 가르기, 일부 증인들의 훈계조의 오만한 태도, ‘무성과 국조’, ‘파행국조’, ‘욕설 국조’로 막을 내리게 됐다. 앞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이라는 관문이 남았지만 채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사실상의 국정원 국조 종료로 조성된 새 정치환경 속에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이슈 싸움에 들어갔다.

◇새누리당=20일 ‘민생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산국회의 단독소집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민주당의 장외투쟁 철회를 압박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국의 중심에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대선 결과 뒤집기 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당이 만일의 카드로 준비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고한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한 바 있는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제기된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대선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천막을 접고 결산심사장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야당이 계속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단독국회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국정원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원내외 병행 투쟁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사과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사실상 추가 증인채택이 물 건너간 상태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들 두 사람을 축으로 하는 여권과 국정원·경찰간 커넥션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려 가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두차례에 걸친 청문회에서 ‘대어’를 건지지 못한데 실망감을 피력하면서도 국정원 댓글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의 진술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및 여권과 두 기관간 불법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같은 ‘검은 거래’의 몸통 또는 배후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 대사를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릴레이 촛불집회를 고리로 ‘광장’에서 대여공세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