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효과적 사용, 믿음 주는 게 중요”

朴대통령, ‘국민동의·우선순위·낭비방지’ 예산안 3원칙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예산안 3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이라며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 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가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3년간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원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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