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확립, 국민행복 3.0시대로 가는 길

이익희 (진해경찰서 경무계장)

법질서, 기초질서, 교통질서를 지키자는 말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생소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공동체는 질서가 최우선이며 이러한 질서 속에 권리와 책임은 물론 자유와 의무도 존재한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고 항상 무관심으로 ‘나 혼자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무질서로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로 전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의 국정과제는 국민행복 3.0 희망의 새 시대를 추구하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큰 과제를 안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국정운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방안과 정책에 맞춰 국민 모두가 법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국정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국민의 기본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행복 시대는 멀어져 가지 않을까 우려도 해 본다. 지금 법질서 확립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진지한 성찰과 참여가 있을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경찰도 과거의 형식적 답습식 잘못된 행태의 문제해결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의 전략적 접근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옛말에 백성을 정법(政法)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은 면하지만 염치와 절제심이 없어져 질서를 바로 세우기가 어렵고, 반면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 스스로 염치와 깨달음이 있어 질서가 바로 서고 나라가 평온해진다는 말이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으로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밤낮으로 제공키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치안문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동의와 의지, 참여는 물론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보일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최근 범죄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범죄행위가 대 물림되는 악순환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른들이 법질서를 확립하는 모습을 보여줘 청소년 범죄가 감소토록 함과 동시에 어릴적부터 범죄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경찰은 눈높이에 맞는 공감치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의 모습과 도덕성, 투명성은 물론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와 장소, 시간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심정을 헤아리는 안정된 치안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법질서 확립은 정부와 경찰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 3.0 국정과제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개개인 중심의 서비스와 국민행복시대 추구를 위해 4대 사회악 근절과 법질서 확립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익희·진해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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