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예산 분담률 등 합의점 찾기 '진땀'
속보=경남지역 무상급식 사업이 내년에 도내 시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된다.(본보 20일자 1면 보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6일 2014년까지 무상교육을 받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내년 사업 규모와 예산 등의 부담분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무상급식 확대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열악한 재정환경 탓에 예산 부담 비율과 학교급식 단가 등을 놓고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은 올해 1344억원을 투입해 군 지역 초·중·고 학생 전부, 시 지역 초등학생, 읍·면 지역 중·고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670억원을 들여 군 지역 초·중·고생 전부, 시 지역 읍·면 초·중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확대해왔다.
경남도는 내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300억원 더 늘어난 164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급식단가 인상을 이유로 1770억원을 책정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각각 30%, 시·군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경남도와 교육청이 예산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와 거제시 등 일선 시·군은 취득세 감면 등 세수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교육청의 부담비율을 늘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무상급식 사업이 확대되면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내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양 기관은 구체적인 내년 예산규모와 급식 단가 등 내용은 내달 말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6일 2014년까지 무상교육을 받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내년 사업 규모와 예산 등의 부담분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무상급식 확대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열악한 재정환경 탓에 예산 부담 비율과 학교급식 단가 등을 놓고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은 올해 1344억원을 투입해 군 지역 초·중·고 학생 전부, 시 지역 초등학생, 읍·면 지역 중·고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670억원을 들여 군 지역 초·중·고생 전부, 시 지역 읍·면 초·중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확대해왔다.
경남도는 내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300억원 더 늘어난 164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급식단가 인상을 이유로 1770억원을 책정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각각 30%, 시·군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경남도와 교육청이 예산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와 거제시 등 일선 시·군은 취득세 감면 등 세수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교육청의 부담비율을 늘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무상급식 사업이 확대되면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내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양 기관은 구체적인 내년 예산규모와 급식 단가 등 내용은 내달 말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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