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내란음모 사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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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에 연루되거나 주동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안보·사정당국은 내란음모 혐으로 통합진보당 간부 3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 이석기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전쟁 발발시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무장폭동을 일으키자는 내용의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만에 내란음모가 재조명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역의원이 내란음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석기 의원은 “혐의내용은 모두 날조”라며 “나는 전쟁에 반대한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또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내란음모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취록이 공개된 뒤 국민들은 그동안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행동에 비춰볼때 내란 혐의 연루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은 또한 국정원 개혁은 둘째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여 내란 음모 사건 수사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 논란의 불똥이 당에 튈까 선긋기에 들어갔으며,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통합진보당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검찰 등 사정당국에 쏠려 있다. 이 시점에서 사정당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리들에게는 철저한 수사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수사나 왜곡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 기도를 모의한 것이다. 이 중대한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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