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정비업체 개입 보험사기 최근 4년간 605억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4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혐의병원 및 자동차 정비업체 기획조사로 밝혀진 보험사기 금액이 605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진주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건 적발에 보험사기 관련인원만 1만19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는 경기지역 39건에 2687명이 가담해 120억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서울 25건 1357명 62억원, 강원도 4건 492명이 공모해 153억원에 이르는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가담한 보험사기는 11개 업체에 12억7400만원이 발생했다.
병원과 정비업체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발생하는 것은 인구밀집지역인데다 경기침체와 함께 병원과 정비업체가 난립해 경제성이 악화되어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고가 외제차량이 많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다.
문제는 최근에는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개입돼 과거보다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커지는 반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 범죄임에도 처벌근거가 미약하고, 범죄 정의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문제 의료기관과 정비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ㆍ허가취소ㆍ세금추징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형 범죄 최근 3년 동안 4만여건 발생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에게 제출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총 4만12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3만1544건으로 검거율은 76.4%로 나타났고, 검거인원은 3만541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656건의 사이버 테러 범죄가 발생한 반면, 검거건수는 2237건에 그쳐, 검거율이 48%에 불과했다.
한편,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등 일반 사이버 범죄는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30만6,796건이 발생했고, 검거건수는 24만8693건(검거률 81.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6만4841건의 일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으며 3만6556건을 검거해, 일반 사이버 범죄 검거율도 56.4%에 그치며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최근 사이버 범죄는 추적 회피 기술 발달과 해외로부터 시도되는 범죄 증가 등으로 검거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검거율 제고를 위해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장비 도입, 수사기법 개발 및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해야 한다” 주문했다.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4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혐의병원 및 자동차 정비업체 기획조사로 밝혀진 보험사기 금액이 605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진주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건 적발에 보험사기 관련인원만 1만19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이 개입된 보험사기는 경기지역 39건에 2687명이 가담해 120억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서울 25건 1357명 62억원, 강원도 4건 492명이 공모해 153억원에 이르는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가담한 보험사기는 11개 업체에 12억7400만원이 발생했다.
병원과 정비업체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발생하는 것은 인구밀집지역인데다 경기침체와 함께 병원과 정비업체가 난립해 경제성이 악화되어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고가 외제차량이 많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다.
문제는 최근에는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개입돼 과거보다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커지는 반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 범죄임에도 처벌근거가 미약하고, 범죄 정의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문제 의료기관과 정비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ㆍ허가취소ㆍ세금추징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형 범죄 최근 3년 동안 4만여건 발생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에게 제출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총 4만12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3만1544건으로 검거율은 76.4%로 나타났고, 검거인원은 3만541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656건의 사이버 테러 범죄가 발생한 반면, 검거건수는 2237건에 그쳐, 검거율이 48%에 불과했다.
한편,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등 일반 사이버 범죄는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30만6,796건이 발생했고, 검거건수는 24만8693건(검거률 81.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6만4841건의 일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으며 3만6556건을 검거해, 일반 사이버 범죄 검거율도 56.4%에 그치며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최근 사이버 범죄는 추적 회피 기술 발달과 해외로부터 시도되는 범죄 증가 등으로 검거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검거율 제고를 위해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장비 도입, 수사기법 개발 및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해야 한다” 주문했다.
與野, 해외 한국어 알리기 정책 토론회 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시 의창구)과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외 한국어 보급 효율화를 위한 여·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의 한국어 보급 사업은 교육대상 및 기능별로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역할분담을 나누어 시행 중이며, 3개 부처의 독립적인 사업 시행으로 인해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강영순 국장은 “한국어 보급 관련 종합 통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외교부 한충희 국장은 “재외동포 대상인 한글학교의 고유성을 존중하되, 순수 외국인은 세종학당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국장은 “협의회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고 부처 간 원활한 소통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고, 좌장을 맡은 상명대학교 조항록 교수는 ‘국무조정 산하의 한국어 보급 정책위원회’설치를 제안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허선행 학당장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미래를 꿈꾸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많다”며 “세종학당 교원 파견 시, 비자 발급이 어려운데 외교부 산하 KOIKA 봉사단원들처럼 외교부 비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협의회 구성 및 실무 추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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