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가짜석유 사범 무더기 적발
500억원대 가짜석유 사범 무더기 적발
  • 박철홍
  • 승인 2013.09.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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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 광역수사대, 19명 구속·22명 불구속 입건
가짜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한 업체와 가짜 석유를 공급 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제조한 조직 및 주유소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1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활유의 기본원료인 윤활기유를 등유에 섞은 후 정품 경유처럼 보이도록 색소를 첨가해 판매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경유의 원료 공급책인 A(55)씨는 일당 3명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 부산, 경북 등지 제조업자들에게 총 200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1275만ℓ(시가 220억원 상당)를 만들 수 있는 핵심원료인 윤활기유 255만ℓ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들은 대량 거래행위를 감추기 위해 3곳의 윤활유 생산업체 이름을 빌려 공급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55)씨는 일당 8명과 함께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짜 휘발유 714만ℓ(시가 138억원 상당)를 제조할 수 있는 용제(물질을 용해·희석시키려 사용하는 석유제품) 357만ℓ를 창원, 대구, 경기 등지의 제조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대포폰, 차명계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속이고 제조 조직에서 공급총책까지 구매과정을 3~4단계로 나누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C(35)씨는 일당 3명과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원시 북면에 있는 빈 공장을 빌려 저장탱크, 모터 펌프, 연료혼합 분배기 등을 설치하고 공급조직에서 받은 원료로 가짜 휘발유 88만ℓ(시가 17억원 상당)를 만들어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36)씨 등 일당 5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녕군과 김해시에 저장탱크 등 장비를 갖추고 가짜 휘발유 72만ℓ(14억원 상당)를 만들어 주유소 업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가짜 휘발유를 실은 차량을 공터에 가져다 놓고 구매자에게 차량째로 가져 가도록 하는 차치기 수법으로 팔아 넘겼다. D씨는 2011년 경찰의 단속과정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남 여수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1만ℓ(17억500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10여명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윤활기유는 석유제품이지만 감독기관에 대한 수급상황 및 가격 보고,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짜 석유 원료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향후 법령 개정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활기유 공급 흐름도
가짜경유의 원료인 윤활기유 공급흐름.


가짜휘발유
가짜휘발유 제조 및 공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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