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국회의원이 되면 하루아침에 인생의 성공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간접적인 혜택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저절로 들어오는 권력화된 권한,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선망과 명예까지 합쳐 돈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30여명분의 일자리 값에 해당된다.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베푸는 엄청난 대우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를 받고 4년 동안 한국 권력의 중심지인 여의도를 무대로 살아가게 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특권을 인정치 않는다. 출생, 가문, 계층, 재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민주국가일지라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불가피하게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출석을 안해도 세비도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에게 힘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남용되기 쉽다. 국회가 ‘국익 우선 의무’를 망각하고,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임기 중에 권력의 맛에 취해 권력의 우상을 추종하는 사교(邪敎)의 맹신자가 된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여야 ‘가장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 막말을 보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도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권력화 되면서 ‘무소불위’로 치닫고 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참으로 기막히는 현실은 지방선거 공천이 있는 한 지방에서도 국회의원에게로 힘이 쏠리면서 의원 측근들까지 권력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수기·논설고문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특권을 인정치 않는다. 출생, 가문, 계층, 재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민주국가일지라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불가피하게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출석을 안해도 세비도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에게 힘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남용되기 쉽다. 국회가 ‘국익 우선 의무’를 망각하고,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임기 중에 권력의 맛에 취해 권력의 우상을 추종하는 사교(邪敎)의 맹신자가 된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여야 ‘가장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 막말을 보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도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권력화 되면서 ‘무소불위’로 치닫고 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참으로 기막히는 현실은 지방선거 공천이 있는 한 지방에서도 국회의원에게로 힘이 쏠리면서 의원 측근들까지 권력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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