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건강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정희성
  • 승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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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억4000여만원 달해…개인, 김해 14명 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84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도내에는 개인 21명, 법인 14명(대표자)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명단을 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40명, 법인 644명이며 체납보험료는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남지역의 경우 개인이 21명, 법인이 14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개인의 경우 총 21명 가운데 김해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창원 3명, 사천 2명, 밀양·양산이 각각 1명씩이었다.

가장 많은 체납을 기록한 개인은 김해에 거주하는 A모씨로 84개월치 1932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전국 상위 6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1명의 체납 총액은 2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는 모두 14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창원 3명, 진주·거제·남해 각 2명, 함안·통영·고성·거창·양산이 각 1명씩이었다. 최고 체납액은 창원 소재 B중공업으로 15개월치 1억 2308만원(전국 11위)이 체납됐으며 법인 체납의 총액은 4억 6957만원이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을 더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실명을 비롯해 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종류, 납부기한, 금액 등이 공개됐다.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월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예정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명단이 공개된 이들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고 체납자는 서울에 사는 C씨로 4억 800여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전북 전주에 있는 D병원 E모씨(대표)로 6억 3168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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