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식품진흥기금 제대로 못썼다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 전국서 12번째 그쳐

경남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경남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남발전연구원 전남수 책임연구원이 펴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 방향’에 따르면 경남의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국 시·도 중 3번째인 262억원으로 서울(1032억)과 경기도(505억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사용액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액 자체는 전국 3번째로 높지만 실제 사용액은 35억원에 그쳐 기금액 대비 실제 사용액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에서 대부분의 시·도에 비해 낮은 12번째에 그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국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목적으로 1986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82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라 식품영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웰빙시대를 맞아 식품안전 등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영업자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경남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기금의 용도로 제시하고 있다.

기금 지원가능 사업의 경우,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 지원사업, 캠페인, 관광지도 제작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등의 분야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순히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제한된 목적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전행정부의 ‘전국 시도별 2012년 식품진흥기금 현황 및 사용액 비중’을 보면 전국 시·도별 기금 지출의 경우 융자사업 분야(50.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융자사업(53.5%)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음식문화개선사업(9.2%), 교육·홍보사업(5.2%), 감시원활동(4.5%), 교육·지원사업(1.1%) 등의 순이다.

특히 경남은 실제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비중은 과징금 반환 및 예탁금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전체 사업비의 60.8%나 차지해 시·군 지원사업 비중 28.2%와 융자사업의 비중을 합할 경우 두 개 분야의 비중은 약 89%로 융자사업을 제외한 실제 식품진흥 사업 분야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게 전남수 책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전남수 책임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경남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로 기금의 활용 확대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금 조성액 대비 기금 사용률 비중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전국 평균에 비해 비중이 높은 융자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기금 활용 가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수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경우 음식산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 및 어린이 식품 관련 사업, 부산시는 향토·전통한식 업소 지원육성, 음식축제 행사지원, 건강제과점 지원 육성사업 등 식품진흥기금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남도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 로컬푸드 홍보,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등 다양한 기금 활용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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