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

여야가 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놓고 ‘사초 폐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사초 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맞서며 사전유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검찰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초(史草) 폐기’를 주장하며 연일 파상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고의로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서실장 출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간 사초 ‘실종’이 ‘폐기’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폐기했는지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기록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면서 “특히 문 의원은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회의록 이관을 책임지고 최종 감수해 기록본을 남겼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결국은 NLL 포기 발언이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대화록을 폐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더 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지난 7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던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대화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사본에 존재한다”며 “사초 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열람위원이었던 우윤근·전해철·박남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거듭 주장하며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점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8년 이지원 사본 반납 뒤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화록이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이 있다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최종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초안은 이관할 필요가 없으니 (기록) 리스트에서 삭제한 것이고 원본은 그대로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검찰수사 당시 소스코드 분석결과 봉하 이지원의 기록이 더 많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대통령의 사소한 메모나 일지 등으로 (실제) 대통령 기록물과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열람위원들은 “검찰의 기습적 수사과정 공개는 국면전환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의)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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