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출구전략’ 필요성 대두
밀양 송전탑 ‘출구전략’ 필요성 대두
  • 양철우
  • 승인 201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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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모두 공감…기본틀엔 온도차 보여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5일째인 6일 한전이 공사에 속도를 내면서 반대 주민과 한전·경찰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밀양 송전탑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출구전략의 필요성에는 반대측은 물론 찬성측도 공감하고 있으나, 전략 기본틀에서는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인 반대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저지에 결사항전으로 맞서고 있지만, ‘중과부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깊은 상처만 남길뿐이라며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주문한 반면 반대측에서는 우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께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밀양시 부북면 김모(59) 씨는 “한전과 정부가 3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대세는 결정됐다. 송전선로 공사는 법으로 보장된 사업이며 국책사업이다 보니 반드시 이행한다”면서 “한전이 어렵게 공사를 재개한 만큼 어떠한 저항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일부 주민들의 요지부동적인 자세는 무조건 반대로 비칠 수 있다. 유독 우리 지역만 안 된다고 하면 이기주의다”며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또 “반대대책위 주도세력은 대안 없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더 이상 주민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주민들에게 ‘물러섬’을 이야기하고 또, 명분을 만들어 주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이들과 환경·반핵·노동 단체들이 밀양 송전탑 사태에 합세하면서 갈등을 골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에 반대주민의 설득(물러섬)도 이들 몫’이라는 논리다.

단장면 바드리 마을 인근에서 대추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 씨는 “한전과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다. 밀양사람들을 얕보다 큰 코 다친 격”이라며 “하지만 밀양주민들의 8년 투쟁이 이른바 ‘밀양법(송주법·전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게 만들었고, 국책사업이나 에너지정책을 심도 깊게 재검토하는 계기를 만든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짚었다. 이 씨는 그러나 “올 들어 한전 사장과 주무 장관이 수없이 현지 설득에 나섰고, 지난달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찾아 수백억 원대의 보상안과 밀양시 최대 숙원사업인 나노국가산단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우월한 입장을 확보했을 때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최상의 출구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 “반대주민들에게 필요한 출구전략은 우선 ‘공사 중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신고리 3호기가 내년 여름께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동안 밀양구간의 대안을 찾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며 “주민들은 철탑세우는 것만 아니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와 일각에서 제기한 출구전략의 기본 틀에는 온도차가 난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출구전략 마련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장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외면 최 모씨는 “반대대책위 핵심관계자뿐 아니라 조해진 의원과 엄용수 시장도 뒷짐만지지 말고 반대주민 아픔을 끌어안고 이해를 구하면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과 엄 시장은 당초 송전탑 반대에 적극적이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평행선만 달리자 완고하던 입장에서 관망하는 입장을 돌아서 반대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는 것.

그래서 최 씨는 “주민들을 볼모로 국무총리로부터 나노산단 등 큰 선물을 받았다. 두 사람이 잘해서 선물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낭패를 당하더라도 공사 현장에 달려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낭패를 두려워하면 국회의원 시장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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