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가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쇄신 문제에 대해선 “다수당이라도 해도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맞게 정치관행을 개선하고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당론투표 지양 및 교차투표 활성화 ▲본회의·예결산심사 등 각종 기일과 기한의 강제화 및 위반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
NLL 논란과 관련해선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가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쇄신 문제에 대해선 “다수당이라도 해도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맞게 정치관행을 개선하고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당론투표 지양 및 교차투표 활성화 ▲본회의·예결산심사 등 각종 기일과 기한의 강제화 및 위반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
NLL 논란과 관련해선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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