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에 현물지원을 조건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등 생존 이산가족을 상봉토록 하는 ‘민족대상봉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째인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반(反)민생·신(新)독재’의 길에서 벗어나 민생과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노태우·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국정불안의 근원으로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꼽으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실인정과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8개월을 ‘임경굴정(臨耕堀井·논을 갈 때가 돼서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 및 경찰의 조직적 축소· 은폐 등으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무능과 혼선을 되풀이한 경제정책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안 ▲성과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정책 등을 박근혜 정부의 ‘8대 불안’으로 꼽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20만원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약속 폐기 ▲보육예산 정부지원 축소 및 지방으로의 책임전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공염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사실상 포기 등을 ‘8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에 현물지원을 조건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등 생존 이산가족을 상봉토록 하는 ‘민족대상봉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째인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반(反)민생·신(新)독재’의 길에서 벗어나 민생과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노태우·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국정불안의 근원으로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꼽으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실인정과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8개월을 ‘임경굴정(臨耕堀井·논을 갈 때가 돼서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 및 경찰의 조직적 축소· 은폐 등으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무능과 혼선을 되풀이한 경제정책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안 ▲성과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정책 등을 박근혜 정부의 ‘8대 불안’으로 꼽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20만원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약속 폐기 ▲보육예산 정부지원 축소 및 지방으로의 책임전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공염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사실상 포기 등을 ‘8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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