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감현장
국회는 15일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도내출신 의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기초연금 수정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남북관계 해법,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감사원의 ‘짜맞추기 감사’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4대강사업 ‘오락가락 감사’ 질타
법사위 감사원 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 합포)은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는 오락가락한 감사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인사말에서 “지난 13일 르몽드지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나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고 밝히자, 그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단정지어 말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대 학점 퍼주기 현상 심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의 법대·경영대·사회대 등 문과 계열 주요 선호 단과대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 현재 A학점(평균 평점 3.7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법과대학으로 전체 재적학생의 61.1%나 됐다. 문과의 대표 인기학과인 경영대 역시 A학점 학생 비율(58.9%)이 높았고, 사범대(58.0%)와 사회대(56.0%)가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은 대학 학점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대부터라도 학점 전산입력 강제 필수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척식회사 명의 부동산 존재”
국회 안행위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올 8월 말 현재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325필지, 45만5000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절반 이상인 176필지 28만5000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 27필지, 충남 23필지, 부산 21필지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18필지는 등기부상은 물론 토지대장상으로도 동양척식회사 소유였다.
강 의원 측은 전남북 지역에 등기기록이 많은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14개동 1429㎡가 동양척식회사 소유였으며, 대구에 가장 많은 5개동이 있었다. 이어 광주 4개동, 울산 3개동 순이었다.
강 의원은 “담당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리부실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으로 기록돼 방치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일한 대응시스템, 적조피해 키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지난 7월부터 지속된 적조로 2800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남해안 어장을 초토화시키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이번 적조는 해양수산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시스템도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995년 발생한 적조피해 이후 20여년간 대규모 적조피해가 없어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되고 10여년 전에 연구된 적조방제 연구들이 지금도 버젓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대규모 적조피해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30명의 인원으로 적조연구부를 신설했지만 이후 대규모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자 조직 및 인력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2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SOC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
국회 국토교통위 조현룡 의원(의령 함안 합천)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 9월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시설물 1만8793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SOC(사회기반시설)가 1898개(11%)에 달하고 5년 후에는 4427개(23.6%), 나아가 10년 후에는 8269개(44.0%)로 폭증할 것으로 확인돼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관련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프라는 경제, 일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아직 정부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SOC 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차 공차율 무려 40.2%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장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물차량 공차율이 40.2%로 물류 후진국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화물차량 공차율은 40.2%으로 물류 선진국인 미국 27%, 영국 28.7, 프랑스 25.1% 등과 10% 이상 차이난다고 밝혔다.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130조 6939억 원으로 이중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91조 6640억 원으로 전체물류비의 70%에 이른다. 공차율이 선진국과 같은 20%대가 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공차율을 단 1%만 줄여도 도로 수송비가 연간 1조5330억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화물차량 공차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화물 정보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영리목적의 민간 화물 정보망의 난립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오락가락 감사’ 질타
법사위 감사원 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 합포)은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는 오락가락한 감사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인사말에서 “지난 13일 르몽드지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나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고 밝히자, 그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단정지어 말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대 학점 퍼주기 현상 심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의 법대·경영대·사회대 등 문과 계열 주요 선호 단과대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 현재 A학점(평균 평점 3.7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법과대학으로 전체 재적학생의 61.1%나 됐다. 문과의 대표 인기학과인 경영대 역시 A학점 학생 비율(58.9%)이 높았고, 사범대(58.0%)와 사회대(56.0%)가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은 대학 학점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대부터라도 학점 전산입력 강제 필수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양척식회사 명의 부동산 존재”
국회 안행위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올 8월 말 현재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325필지, 45만5000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절반 이상인 176필지 28만5000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 27필지, 충남 23필지, 부산 21필지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18필지는 등기부상은 물론 토지대장상으로도 동양척식회사 소유였다.
강 의원 측은 전남북 지역에 등기기록이 많은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14개동 1429㎡가 동양척식회사 소유였으며, 대구에 가장 많은 5개동이 있었다. 이어 광주 4개동, 울산 3개동 순이었다.
강 의원은 “담당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리부실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으로 기록돼 방치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일한 대응시스템, 적조피해 키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지난 7월부터 지속된 적조로 2800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남해안 어장을 초토화시키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이번 적조는 해양수산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시스템도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995년 발생한 적조피해 이후 20여년간 대규모 적조피해가 없어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되고 10여년 전에 연구된 적조방제 연구들이 지금도 버젓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대규모 적조피해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30명의 인원으로 적조연구부를 신설했지만 이후 대규모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자 조직 및 인력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2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SOC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
국회 국토교통위 조현룡 의원(의령 함안 합천)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 9월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시설물 1만8793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SOC(사회기반시설)가 1898개(11%)에 달하고 5년 후에는 4427개(23.6%), 나아가 10년 후에는 8269개(44.0%)로 폭증할 것으로 확인돼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관련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프라는 경제, 일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아직 정부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SOC 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차 공차율 무려 40.2%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장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물차량 공차율이 40.2%로 물류 후진국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화물차량 공차율은 40.2%으로 물류 선진국인 미국 27%, 영국 28.7, 프랑스 25.1% 등과 10% 이상 차이난다고 밝혔다.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130조 6939억 원으로 이중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91조 6640억 원으로 전체물류비의 70%에 이른다. 공차율이 선진국과 같은 20%대가 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공차율을 단 1%만 줄여도 도로 수송비가 연간 1조5330억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화물차량 공차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화물 정보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영리목적의 민간 화물 정보망의 난립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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