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관 이번주부터 본격 國監
국회 국정감사가 21일부터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압력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경남도내 관련기관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감사를 받는다. 국감 대상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지법·지검, 부산지방국세청, 경남도교육청, 경상대,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이다.
도내 기관 국감에서도 채 전 검찰총장과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주 감사의 최대 이슈는 국회 법사위 감사 1반의 23일 부산고검에서 열리는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한 감사를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이 검사시절 부산지검과 연관이 있어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창원지법·지검에 대한 감사에선 판사들의 막말, 법원 복지 문제, 사법위기 자초하는 법원 판결 등과 무변촌인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변호사의 도움받기 쉽도록 하기 위한 ‘마을변호사’제도의 명분보다 실리있는 제도개선, 사건수입비리 형사처벌 및 비위 변호사 증가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23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해 추진됐다는 의혹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치수 효과와 환경영향 등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방위의 23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교육사령부 감사에선 해군전력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1반의 24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대한 감사에선 최근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로 성장둔화등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이 다뤄진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와 관련한 중소기업 체감 효과 미미 등을 추궁한다.
25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감사에선 부자감세 논란, 세수부족 실태와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과도한 세무조사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25일 경남도교육청과 경상대 감사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각 지자체의 교육투자 인색,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교사 자격증, 학교폭력, 고화질 CCTV 부족 등이 추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25일 한국전력과 남동발전(옛 삼천포 화력발전)과 남부발전(옛 하동화력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블 시험조작 사건으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준공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고리 3호기 준공이 지연된 만큼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시간이 빠듯하고 공사중단은 새로운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공사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법’이 산업위를 최근 통과했고, 밀양송전탑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남동발전 국감에선 구 삼천포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을 집중 따질 계획이다.
<이번주 도내관련 기관 국정감사 일정>
경남도내 관련기관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감사를 받는다. 국감 대상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지법·지검, 부산지방국세청, 경남도교육청, 경상대,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이다.
도내 기관 국감에서도 채 전 검찰총장과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주 감사의 최대 이슈는 국회 법사위 감사 1반의 23일 부산고검에서 열리는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한 감사를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이 검사시절 부산지검과 연관이 있어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창원지법·지검에 대한 감사에선 판사들의 막말, 법원 복지 문제, 사법위기 자초하는 법원 판결 등과 무변촌인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변호사의 도움받기 쉽도록 하기 위한 ‘마을변호사’제도의 명분보다 실리있는 제도개선, 사건수입비리 형사처벌 및 비위 변호사 증가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23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해 추진됐다는 의혹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치수 효과와 환경영향 등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방위의 23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교육사령부 감사에선 해군전력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1반의 24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대한 감사에선 최근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로 성장둔화등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이 다뤄진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와 관련한 중소기업 체감 효과 미미 등을 추궁한다.
25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감사에선 부자감세 논란, 세수부족 실태와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과도한 세무조사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25일 경남도교육청과 경상대 감사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각 지자체의 교육투자 인색,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교사 자격증, 학교폭력, 고화질 CCTV 부족 등이 추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25일 한국전력과 남동발전(옛 삼천포 화력발전)과 남부발전(옛 하동화력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블 시험조작 사건으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준공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고리 3호기 준공이 지연된 만큼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시간이 빠듯하고 공사중단은 새로운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공사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법’이 산업위를 최근 통과했고, 밀양송전탑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남동발전 국감에선 구 삼천포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을 집중 따질 계획이다.
<이번주 도내관련 기관 국정감사 일정>
21일 환경노동위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23일 법사위 창원지법 ·지검 부산 고법·부산고검
국방위 해군사관학교(오전) 계룡대
공군교육사령부(오후) 계룡대
24일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5일 기획재정위 부산지방 국세청·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교육문화체육관광 경남도교육청(오전) 부산시교육청
경상대(오후) 부산대
산업통상자원위 남동·남부발전 한국전력
23일 법사위 창원지법 ·지검 부산 고법·부산고검
국방위 해군사관학교(오전) 계룡대
공군교육사령부(오후) 계룡대
24일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5일 기획재정위 부산지방 국세청·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교육문화체육관광 경남도교육청(오전) 부산시교육청
경상대(오후) 부산대
산업통상자원위 남동·남부발전 한국전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