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고강도 정원조정’ 촉각

경남지역 10년새 23% 줄어 우려 한목소리

교육부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대학정원 조정방침을 발표하자 도내 대학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져온 정부의 대학정원 조정이 지역대학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대학을 살리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대학정원 조정방침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정원을 차등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정원 감축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수가 54만9890명으로 대입정원 55만936명보다 9100여명이 적다. 이 해를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줄다가 2023년에는 16만여명이나 줄어든다. 이 상태로 가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내 대학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제껏 행해져 온 수도권 중심의 조정을 답습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대학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이미 수년째 지적돼 온 사항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평가와 전환’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대학 정원 감소폭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대학이 월등하게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대학 구조개혁의 ‘칼바람’에서 비켜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3년 대비해 전국 대학의 정원은 16.4%인 10만727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정원이 5573명 감소한 것을 포함해 수도권은 총 1만8230명이 줄었다. 이에 비해 지방은 9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전남지역의 감축률이 31.5%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역시 2003년 대학정원 3만3120명에서 2013년 2만5582명으로 22.8%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도내 대학들은 정부가 새로 내놓은 평가방법 역시 지역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 정부들을 거쳐 지속돼 오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은 결국 수도권은 피해가고 지역대학에만 집중됐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이번 대학정원 감축 역시 지역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대학 관계자는 “정량·정성지표를 혼합한 절대평가 방식은 지역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미 수도권의 대학 집중화가 가속화된지 오래인 상황에서 현재의 잣대로 평가를 할 경우 지역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 지역출신 인재채용 확대 등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배출하는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한다”며 “교육부의 새로운 대학정원 조정 방침 역시 지역대학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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