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관 이번주 국감 종료

28일 경상대병원, 30일 도청·경찰청 실시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감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내 기관은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경상대 병원 ▲30일 안전행정위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을 끝으로 국감이 종료된다. 경남도 국감에선 ▲진주의료원 폐업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청 이전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도청 이전 등 공약 집중 거론=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청 이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국회 의원들이 요구한 국감 요구자료에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갈등 해결된 후 도청 이전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약사업 추진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 때에 공약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조기착공, 제2거점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감자료에 ‘추진상황’에 ‘정상추진’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1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행률이 10% 미만인 항공우주, 항공소재산업 국가산단 조기조성, 의령 함안 창녕 합천 친환경농업벨트 지정, 김해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조정,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경남구간 조기착공, 마산∼거제간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합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 낙동강 수변 문화벨트 조성 등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행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청년일자리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거창 함양, 산청 친환경 약초, 산채산업 육성 등과 이행률 30%대에 불과한 해양플랜트 첨단산단 산업기지 건설, 양식산업을 전략산업 육성 추진, 창녕 우포늪 주변 에코벨리 구축, 국난극복, 호국 관광루트 개발, 여성 아동 안전한 귀가길 추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질타=도내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청을 비롯한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4년간 허위공문서, 금품수수 및 공금횡유용, 폭행·상해, 음주운전,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총 951명이 비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10년 308명, 2011년 331명, 2012년 331명, 올 6월까지 74명 등 총 951명이다. 이들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각각 1명, 강등 6명, 정직 63명, 감봉 158명, 견책 305명, 불문경고 64명, 당연퇴직 18명, 훈계경고 327명, 기타 5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감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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