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는 10월 초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행복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행복 교육 ‘정부 3.0’ 실행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해 오던 정책 ‘1.0’과 제한된 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정책 ‘2.0’보다는 한 차원 높이겠다는 의미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의 칸막이 없이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미라고 한다.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본부, 국립대, 소속기관,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정부 3.0 책임관, 직원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행복 교육 실행 결의문’을 낭독·제창하면서 각 기관별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3.0 실행계획은’ 여러 유관 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실천’, ‘일 잘하는 유능한 교육실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교육실천’ 등 3대 전략-10개 영역(31) 실행과제로 요약된다.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실천은 에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EduData System Service) 11분야 8783항목의 통계자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조선왕조실록·승정원 일기 등 문화적 가치 있는 한국사 사료를 D/B화하며 국문·영문 번역본을 일반인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역사교육 및 관련 컨텐츠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고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하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교육정보 공시체제의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확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 잘하는 유능한 교육실천은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및 연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구축 등을 통해 교육관련 빅데이터 생성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과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의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교육실천은 대입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학 지원자와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애 단계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 확충을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의 구축,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며, 학원정보 온라인 서비스·EBS 수능강의 모바일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종합진로정보망(www.career.go.kr)을 운영해 온라인 진로검사-진로상담 등 맞춤형 학생 진로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 제공, 진로·진학·취업·창업 그리고 기업활동의 원스톱 지원,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육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가 구성원들의 기본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며, 매월 30일을 ‘정부 3.0 Day’로 지정하고 워크숍, 특강, 정보공개 점검 등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부디 2013년 현재 OECD 국가들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과중한 학습부담과 학교폭력 등으로 행복감이 낮은 초·중·고등학생들,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고 보다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갈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취업여건의 악화로 학벌과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2012년 현재 낮은 대졸 취업률 등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창출되어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본부, 국립대, 소속기관,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정부 3.0 책임관, 직원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행복 교육 실행 결의문’을 낭독·제창하면서 각 기관별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3.0 실행계획은’ 여러 유관 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실천’, ‘일 잘하는 유능한 교육실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교육실천’ 등 3대 전략-10개 영역(31) 실행과제로 요약된다.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실천은 에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EduData System Service) 11분야 8783항목의 통계자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조선왕조실록·승정원 일기 등 문화적 가치 있는 한국사 사료를 D/B화하며 국문·영문 번역본을 일반인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역사교육 및 관련 컨텐츠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고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하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교육정보 공시체제의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확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 잘하는 유능한 교육실천은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및 연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구축 등을 통해 교육관련 빅데이터 생성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과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의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교육실천은 대입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학 지원자와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애 단계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 확충을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의 구축,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며, 학원정보 온라인 서비스·EBS 수능강의 모바일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종합진로정보망(www.career.go.kr)을 운영해 온라인 진로검사-진로상담 등 맞춤형 학생 진로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 제공, 진로·진학·취업·창업 그리고 기업활동의 원스톱 지원,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육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가 구성원들의 기본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며, 매월 30일을 ‘정부 3.0 Day’로 지정하고 워크숍, 특강, 정보공개 점검 등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부디 2013년 현재 OECD 국가들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과중한 학습부담과 학교폭력 등으로 행복감이 낮은 초·중·고등학생들,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고 보다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갈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취업여건의 악화로 학벌과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2012년 현재 낮은 대졸 취업률 등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창출되어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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