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성명서
거창군의회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성명서
  • 정철윤
  • 승인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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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가격 현실화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나락 야적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거창군의회가 29일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날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선제 의장 등 9명의 의원은 이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 83원보다 2.4% 인상된 17만 4083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격은 매년 3~4%씩 오르는 물가와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자재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2005년 쌀 목표가격제도 도입 당시 결정가격에서 4000원만 인상된 것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거창군의회는 농민 목소리를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생산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 구성과 식량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거창군의회는 채택한 성명서를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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