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지난달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헌법 개정이 1987년 10월29일 이뤄졌다고 해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헌법 개정을 바탕으로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2년이 지났고, 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방향을 담았다는 ‘지방자치 헌장’이 선포됐다. 헌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자치역량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는 각 지방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세 비중은 21%밖에 안되고 국세가 79%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더더욱 형편없다. 2008년 53.9%에서 올해는 51.1%로 떨어졌고, 경남도내 18개 시·군 대부분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중앙에서 지방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각을 교정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호화 청사 논란, 주민 의견을 외면한 대형 프로젝트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데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663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행동강령 제정 등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 구태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기념식에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방향을 담았다는 ‘지방자치 헌장’이 선포됐다. 헌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자치역량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는 각 지방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세 비중은 21%밖에 안되고 국세가 79%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더더욱 형편없다. 2008년 53.9%에서 올해는 51.1%로 떨어졌고, 경남도내 18개 시·군 대부분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중앙에서 지방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각을 교정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호화 청사 논란, 주민 의견을 외면한 대형 프로젝트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데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663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행동강령 제정 등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 구태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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