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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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과정에서 경남도 담당자가 밝힌 장기 미착공 산업단지는 10여곳.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미착공 산업단지는 31곳(일반산단 28곳, 농공산단 3곳)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만 되고 착공되지 않은 곳은 129개이며 경남 다음으로는 경북 (21개), 경기(14개)·전남(14개)순으로 많았다.
도내 미착공 일반산단에는 사천(사다, 축동, 대동, 미룡), 통영(안정, 덕포, 법송), 김해(명동, 김해테크노밸리, 서김해, 나전2, 가산), 함안(부목, 칠서태곡, 장지, 대치), 창원(수정, 창곡, 천선), 양산(석계일반) 등이 있다. 통영, 거제, 고성지역 산업단지는 조선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지난 2008년 미국 리먼 금융사태로 PF자금이 묶이면서 사업계획이 3~5년간 표류하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들은 주로 지난 2008~2010년에 산단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이 시행되자 경남에도 산업단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들이 정확한 기업 수요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수년째 첫삽도 못 뜨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속속 생겨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들 산업단지들은 이제 애물단지가 됐다. 사업 시행사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3년 이상 개발계획이 표류하면서 산단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사업 시행사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주민들이 아예 산단개발을 반대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현재 미착공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사업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남도가 지정해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쉬운 일은 아니다. 시행사는 산단 승인을 받는 과정과 일부 보상으로 이미 많은 돈을 투입한 상태라 손을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남도도 지금까지 산단 지정을 해제한 적이 없다.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남도 및 지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심의를 엄격히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미착공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도하는 행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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