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경제통계센터장)
의료서비스와 질이 날로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편적 복지차원의 공공의료를 차치하더라도 민간영역인 개인병원이나 의원의 파산뉴스도 자주 접한다. 병원이 늘고 의사도 늘어나지만 과다한 초기투자를 견디지 못할 정도의 채산성 때문에 일부는 파산하거나 심지어 책임자가 삶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영리목적의 외국계 병원유치를 허용하기도 한다.
입시철이 되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나 한의학과 등의 경쟁률은 여전한 인기로 다른 학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가까운 미래에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지금보다 증원하려는 계획도 정부 일각에서는 고려하고 있다.
의료진이나 병·의원의 공급이 정말 부족한 걸까. 우리나라 병의원과 의료진(의사)의 공급이 다른 선진국이나 OECD 또는 우리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갖는 국가와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의료서비스란 드러난 통계와 달리 수혜자들의 편에서 고려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의료진과 기관의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난제들은 수혜자들의 반응이라는 정성적 결과가 없다면 결국 현실의 가벼운 통계치에 바탕을 두고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인구와 병실 수 및 의료서비스를 상호 비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금년 1월, 프랑스에 소재를 둔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 15개국 성인 1만2001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주관적 만족도이긴 하지만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내병원의 위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제도 방식을 따르는 일본 등이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들 나라는 정부가 설립한 의료공단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료인의 인센티브가 낮고 병원의 경영성과가 낮으며, 약품가격과 진료비의 상승으로 정부 재정부담 비중이 높다.
3년 전 경남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서비스에 관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1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해 47.8%가 만족, 13.0%가 불만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다고 의료서비스 질이 나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규모면에서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순하게 지방의료원이 있는 경기도와 우리 도를 비교해 보자. 201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병원수와 병상수는 경남이 각각 9개와 146개, 경기도가 10개와 85개이다. 경남이 경기도에 비해 병원수는 적고 병상수는 엄청 많다. 같은 해의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은 42.9%인데 비해 불만족은 19.7%에 달한다. 양 도민들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병상수와 나란히 판단하고 있다.
도내 의료원이 있는 진주와 마산(통합 이전의 마산)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인구 1만명당 병상수는 진주(163개)가 마산(222개)보다 훨씬 적다. 대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오히려 진주가 1% 정도 높게(마산 63.9%, 진주 64.9%) 나타난다. 경기도와 달리 마산과 진주의 비교 결과, 만족도는 반대방향인 셈이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인근 광역생활권까지 고려한다면 더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이유는 대학병원 존재 때문으로 판단된다. 병의원 수도, 병상수도 아닌 광역생활권 중심지역마다 1, 2, 3차 진료시설의 고른 확충이 더 절실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동네의원이라 할 수 있는 1차 병의원의 밀집보다는 그것과 더불어 중규모의 2차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상의 3차 상급종합병원이 고루 배치되는 것이 지역과 도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급만 따져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매달려서야 될까. 마산의료원이나 통합창원시의 각급 민간 병의원도 곧 위기에 봉착 가능하다. 708개 병상수를 가진 창원경상대병원이 들어서면 걷잡을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수혜자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동네 병의원, 중규모의 종합병원과 더불어 대학병원과 같은 최상급병원의 조합이 절실하다.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따지고 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아쉽다.
입시철이 되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나 한의학과 등의 경쟁률은 여전한 인기로 다른 학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가까운 미래에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지금보다 증원하려는 계획도 정부 일각에서는 고려하고 있다.
의료진이나 병·의원의 공급이 정말 부족한 걸까. 우리나라 병의원과 의료진(의사)의 공급이 다른 선진국이나 OECD 또는 우리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갖는 국가와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의료서비스란 드러난 통계와 달리 수혜자들의 편에서 고려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의료진과 기관의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난제들은 수혜자들의 반응이라는 정성적 결과가 없다면 결국 현실의 가벼운 통계치에 바탕을 두고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인구와 병실 수 및 의료서비스를 상호 비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금년 1월, 프랑스에 소재를 둔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 15개국 성인 1만2001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주관적 만족도이긴 하지만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내병원의 위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제도 방식을 따르는 일본 등이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들 나라는 정부가 설립한 의료공단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료인의 인센티브가 낮고 병원의 경영성과가 낮으며, 약품가격과 진료비의 상승으로 정부 재정부담 비중이 높다.
3년 전 경남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서비스에 관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1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해 47.8%가 만족, 13.0%가 불만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다고 의료서비스 질이 나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규모면에서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순하게 지방의료원이 있는 경기도와 우리 도를 비교해 보자. 201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병원수와 병상수는 경남이 각각 9개와 146개, 경기도가 10개와 85개이다. 경남이 경기도에 비해 병원수는 적고 병상수는 엄청 많다. 같은 해의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은 42.9%인데 비해 불만족은 19.7%에 달한다. 양 도민들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병상수와 나란히 판단하고 있다.
도내 의료원이 있는 진주와 마산(통합 이전의 마산)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인구 1만명당 병상수는 진주(163개)가 마산(222개)보다 훨씬 적다. 대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오히려 진주가 1% 정도 높게(마산 63.9%, 진주 64.9%) 나타난다. 경기도와 달리 마산과 진주의 비교 결과, 만족도는 반대방향인 셈이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인근 광역생활권까지 고려한다면 더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이유는 대학병원 존재 때문으로 판단된다. 병의원 수도, 병상수도 아닌 광역생활권 중심지역마다 1, 2, 3차 진료시설의 고른 확충이 더 절실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동네의원이라 할 수 있는 1차 병의원의 밀집보다는 그것과 더불어 중규모의 2차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상의 3차 상급종합병원이 고루 배치되는 것이 지역과 도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급만 따져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매달려서야 될까. 마산의료원이나 통합창원시의 각급 민간 병의원도 곧 위기에 봉착 가능하다. 708개 병상수를 가진 창원경상대병원이 들어서면 걷잡을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수혜자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동네 병의원, 중규모의 종합병원과 더불어 대학병원과 같은 최상급병원의 조합이 절실하다.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따지고 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아쉽다.
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경제통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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