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객원논설위원)
우리는 복지사회에서 살기를 바란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빈곤에서 벗어나 최저 생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아픈 사람이 외롭지 않고, 장애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나이가 많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어린이가 미래희망으로 보호받고 사랑받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노인을 존중하고, 지식인이 우대받는다면 그 사회는 예의와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분류될 것이다.
인류는 군서생활을 시작한 먼 옛날부터 복지사회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쳐 왔다. 여기에 중요하게 개입하는 것이 국가다. 국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최저임금 등으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시책을 실행하는 것이 복지국가가 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건설된 이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국가는 끊임없이 복지사회 건설을 향해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반만년의 농업국가에서 명실상부한 산업국가로 진입했다. 국민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체제를 이룩했다. 삶의 질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걸맞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로 정착됐다. 그런데 선거는 주권재민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서 빚어지는 이웃 간의 반목은 치유하기 어려운 병폐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구성원이 조합장을 선출하고 지자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거인 간의 갈등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병폐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시달렸다. 이 사건보도와 관련된 논란의 한 축은 혼외자 존재여부는 사생활의 영역이며 직무수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은 무한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의 수장이다. 권력이 집중되는 공직자의 여성편력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증발사건’은 국민을 아연 실색케 하였다. 남북정상 회담에서 주고받은 북방한계선(NLL) 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친노측은 먼저 대화록 자체를 부정하다가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말을 바꿨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이 변조된 것도 문제지만 김정일의 의견에 맞장구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 큰 문제였다. 김정일이 NLL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물건이 되어 있다.’ 고 맞장구친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지금 한국에는 자유 민주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최근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을 결정적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우리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남한은 OECD, G20회원국에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다. 북한의 1인당 GDP 783달러는 남한의 2만 3113달러에 비해 3%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경제력은 여전히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이다. 남한과의 격차도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독재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절대빈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은 풍요를 외치면서도 좌와 우로 갈려 물고 찢기는 위험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양상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국가는 권력을 잡은 자의 몫이다. 국민이 권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향방은 권력자의 의도대로 끌려간다.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오늘의 혼란은 지난 시기 집권자들이 저지른 결과다. 잘못 가고 있는 현실은 지금 바로잡아야 훗날이 안정된다.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마음이 편할 때 복지사회의 효력도 배가된다.
인류는 군서생활을 시작한 먼 옛날부터 복지사회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쳐 왔다. 여기에 중요하게 개입하는 것이 국가다. 국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최저임금 등으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시책을 실행하는 것이 복지국가가 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건설된 이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국가는 끊임없이 복지사회 건설을 향해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반만년의 농업국가에서 명실상부한 산업국가로 진입했다. 국민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체제를 이룩했다. 삶의 질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걸맞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로 정착됐다. 그런데 선거는 주권재민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서 빚어지는 이웃 간의 반목은 치유하기 어려운 병폐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구성원이 조합장을 선출하고 지자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거인 간의 갈등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병폐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시달렸다. 이 사건보도와 관련된 논란의 한 축은 혼외자 존재여부는 사생활의 영역이며 직무수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은 무한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의 수장이다. 권력이 집중되는 공직자의 여성편력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증발사건’은 국민을 아연 실색케 하였다. 남북정상 회담에서 주고받은 북방한계선(NLL) 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친노측은 먼저 대화록 자체를 부정하다가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말을 바꿨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이 변조된 것도 문제지만 김정일의 의견에 맞장구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 큰 문제였다. 김정일이 NLL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물건이 되어 있다.’ 고 맞장구친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지금 한국에는 자유 민주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최근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을 결정적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우리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남한은 OECD, G20회원국에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다. 북한의 1인당 GDP 783달러는 남한의 2만 3113달러에 비해 3%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경제력은 여전히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이다. 남한과의 격차도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독재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절대빈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은 풍요를 외치면서도 좌와 우로 갈려 물고 찢기는 위험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양상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국가는 권력을 잡은 자의 몫이다. 국민이 권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향방은 권력자의 의도대로 끌려간다.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오늘의 혼란은 지난 시기 집권자들이 저지른 결과다. 잘못 가고 있는 현실은 지금 바로잡아야 훗날이 안정된다.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마음이 편할 때 복지사회의 효력도 배가된다.
박동선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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